해방 교통사고피해센터

보험사 합의서, 서명은 마지막에

교통사고 합의금이
적다고 느껴진다면
법원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세요

수능 만점서울대 졸업
상담부터 소송까지직접 담당
강동준 변호사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만점

강동준 변호사

강남 주사무소 · 구로 분사무소 | 평일 09:00~18:00

☎ 02-6952-7657

사고가 난 직후라면

피해자가 먼저 챙겨야 할 것

  1. STEP 1

    블랙박스 원본 따로 보관

    덮어쓰기 전에 파일을 복사해 둡니다.

  2. STEP 2

    주변 CCTV 보존 요청

    보관기간이 짧아 사고 직후가 중요합니다.

  3. STEP 3

    아픈 곳은 첫 진료부터

    통증 부위를 빠짐없이 말하고 기록에 남깁니다.

  4. STEP 4

    합의서 서명은 보류

    치료가 끝나기 전에는 서명하지 않습니다.

  5. STEP 5

    소득 자료 챙기기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서.

강동준 변호사

교통사고피해센터 담당변호사

강동준 변호사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만점 · 서울대학교 졸업

첫 상담부터 합의, 소송, 형사절차 대응까지 같은 변호사가 맡습니다. 진료기록과 사고 자료를 직접 읽고, 보험사 산정서의 항목을 하나씩 다시 계산합니다.

학력

  •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만점
  • 숭문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경제학전공, 일본언어문명전공) 졸업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 정부법무공단
  • 법무법인 해방 변호사

업무분야

어떤 사고를 당하셨나요

01

보험사 합의금 검토

보험사가 제시한 교통사고 합의금이 적정한지 법원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위자료, 휴업손해,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항목별로 차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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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후유장해 손해배상

교통사고 후유장해 손해배상은 노동능력상실률, 영구장해와 한시장해 구분, 가동연한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신체감정 단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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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사망사고 유족 소송

교통사고 사망사고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사망 위자료, 일실수입 상속, 장례비, 가해자 형사절차 대응까지 한 번에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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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과실비율 분쟁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손해배상액 전체에 적용됩니다. 블랙박스, CCTV, 사고 현장 자료로 과실비율을 다시 다투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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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가해자 형사절차 대응

12대 중과실, 음주운전, 뺑소니, 스쿨존 사고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형사절차에 참여하는 방법, 형사합의와 처벌불원서, 형사공탁 대응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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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뺑소니·무보험 차량 사고

뺑소니 사고나 무보험 차량 사고는 정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과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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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보행자·이륜차·자전거 사고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오토바이·배달 이륜차 사고, 자전거·전동킥보드 사고의 손해배상과 과실비율, 산재 보상 관계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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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음주운전 피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는 가해자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위험운전치상 가중처벌, 위자료 증액 사유, 형사합의 대응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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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고, 다른 금액

보험사 기준과 법원 기준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항목보험사 합의소송(법원)
계산 근거자동차보험 약관의 지급기준손해배상 법리와 판례
위자료약관 표의 금액, 상한이 낮음사고 경위, 장해 정도, 가해자 사정을 종합
일실수입약관 산식과 기준 소득실제 소득, 노동능력상실률, 가동연한
후유장해 평가약관상 장해 분류법원 지정 병원의 신체감정
과실비율보험업계 인정기준에 따른 의견증거를 보고 법원이 판단

소송으로 갔을 때의 금액을 알고 협상하는 것과 모르고 협상하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법무법인 해방 구성원

사건마다 변호사가 함께 검토합니다

정동일 대표변호사

정동일 대표변호사

해군 검찰단 제1보통검찰부 수사, 공판 군검사 · 해군 작전사령부 군사법원 국선변호부장 · 법무법인(유)지평 변호사

전우석 대표변호사

전우석 대표변호사

해군 법무관(합동참모본부 법제담당, 군검사, 6전단 법무실장) · 법무법인(유) 세종 금융규제그룹 · 대구지방검찰청 검사(공판부 성폭력·교통 전담 항소심 및 1심)

김휘재 대표변호사

김휘재 대표변호사

육군 12사단 군검사, 징계장교 · 국방정보본부 법무장교 · 법무법인 KCL 변호사

최동준 파트너변호사

최동준 파트너변호사

기아자동차 재경본부 근무 · 법무법인 이후 소속 변호사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진행 절차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1

    상담·자료 검토

    사고 영상, 진단서, 보험사 연락 내역을 봅니다.

  2. 2

    손해 항목 정리

    소득, 치료, 휴업, 장해 자료로 손해액 표를 만듭니다.

  3. 3

    형사절차 대응

    가해자 형사사건에 피해자 의견을 냅니다.

  4. 4

    보험사 협상

    법원 기준 계산표로 다시 협상합니다.

  5. 5

    소송·신체감정

    협상이 안 되면 소송으로 장해를 다툽니다.

  6. 6

    판결·수령

    정해진 금액을 받기까지 마무리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교통사고 합의금은 언제 합의하는 것이 좋나요?

치료가 끝나 증상이 고정된 뒤, 후유장해 여부가 정해진 다음에 합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서에는 보통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서명 뒤에는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Q보험사 합의금과 소송 금액이 왜 다른가요?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약관의 지급기준으로 계산하고, 법원은 손해배상 법리에 따라 실제 소득, 노동능력상실률, 사고 경위를 따져 계산합니다. 위자료와 일실수입에서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Q변호사를 선임하면 보험사와의 연락은 어떻게 되나요?

선임 뒤에는 보험사 연락을 변호사가 받습니다. 피해자는 치료에 집중하고, 손해액 자료와 협상, 소송은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Q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기한이 있나요?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에 따라 3년입니다.

Q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상해 사고는 원칙적으로 그렇지만, 12대 중과실, 뺑소니, 음주측정 거부, 중상해에 해당하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는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처벌 대상입니다.

Q상담 비용이 있나요?

첫 상담에서 사건 내용과 자료를 확인한 뒤 진행 방식과 비용을 안내합니다. 전화, 카카오톡, 방문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

사고 경위만 적어 주셔도
검토를 시작합니다

보험사에서 받은 문자나 산정서, 진단서가 있으면 상담 때 함께 보여 주세요. 계산기 결과 수치를 적어 주시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02-6952-7657

평일 09:00~18:00 · 강남 주사무소 · 구로 분사무소

  • ·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루며 상담 목적 외에 쓰지 않습니다.
  • · 지방 거주자도 전화·화상으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알아야 할 것

교통사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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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방 (강남)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2길 15, 12층 (대치동, 디아이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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